‘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 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플라 스틱 주민등록증은 언제든지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신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 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 표에는 세대번호를 비롯해 학력, 직업 등 141개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돼 있으며 이중 78 개는 이미 전산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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