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대표 장여경)

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

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

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문날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돼 더욱 큰 인권침

해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언제

든지 전자주민카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통신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작성·보관하

고 있는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번호를 비롯해 학력, 직업 등 141개 항목이

개인별로 작성돼 있으며 이중 78개는 이미 전산관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7월 9일 금요일 제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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