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6일-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

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

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한다고 밝혀(9일)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복직의 기조를 유지하리라는 우려

3. 농민을 살리려면 협동조합 통합하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

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은 논란을 재연할 미봉책이라며 ‘통폐합 전면

백지화’ 요구(7일)

6. 두뇌 망치는 교육안을 반대한다

전국 대학교수 9백여명 명동성당에 모여 대학 서열화 고착화와 편중지원 등

의 병폐를 이유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두뇌한국21’ 사업 즉각 철회

요구(8일)

7. 우리는 판매 기계가 아니다

백화점 파견 10만여 판촉사원들, 월차와 생리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

는 등 근로기준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일)

8. 인간개발보고서에 비친 한국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DI) 발표, 한국은 174개국 가운데 30

위 차지, 하지만 여성의 진출도를 토대로 한 성별권한 측정 순위에서는 78

위(9일)

9. 서울하늘 아래서 외친 버마 민주화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회원 20여명과 17개 국내 시민·인권단체, 버

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의 민주화와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 가

져(7일)

1999년 7월 13일 화요일 제14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