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보통신부는 리눅스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 연구개발, 응용, 지원, 보급,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내년 말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눅스 보급확산을 위한 기초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며 공공분야에 대한 리눅스 활용을 제고해 관련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

이 중 표준화 부분의 경우 시스템 메시지 및 한글용어 표준화, 한글폰트 확보 및 보급, 리눅스 관련지침 개발, 리눅스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뱔 분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서울대 등 리눅스 관련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억원을, 내년에는 20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급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연내 리눅스 장비를 활용한 교육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내용은 7월 27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 1회 리눅스 포럼을 통해 <리눅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될 계획이다.

정통부의 이러한 발표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다. 정통부 역시 차세대 O/S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리눅스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불법복제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수많은 개인 리눅스 이용자(리눅서)들의 활동으로, 이미 한국의 리눅스 활용수준은 어느덧 ‘세계화’를 이루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일과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내실있는 후속 조치들을 동반하느냐이다. 아래아 한글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매각될 상황에 처했을때, 외국자본의 단기적 유치만을 생각하면서 국내 정보산업과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이러한 염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정부 내의 정보통신 정책결정자들부터 리눅스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눅스를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자 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리눅스 사용에 대한 지원대책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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