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료보험 통합은 사회적 연대의 시금석” – 건강연대 발족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문제해결을 모색하 려는 각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21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 보건의료 단체 소속 대표 50여명은 2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 모여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건강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족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료보험 통합 예정대로 내년 실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확대 법제화 ▲지역가입자 실질 소득파악 위한 강력한 조처 실행 등을 요구했다.

김용익 건강연대 준비위원장은 의보통합과 관련 “최근 일부노동조합과 정부·여당의 의보통합 2년 유보 발언과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 원 의료보험 통합 연기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통합에 따라 누구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내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얼 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 정을 김대중 정부 정책의 몇 안 되는 가시적 성과로 평가하고, 이에따른 “보험료 부과기준 전국적 통일과 누락된 재산자료 조사 과정에서 보험료 부 담의 공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발간된 자료에서 건강연대는 “지난해 10월 단행된 지역의보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세대는 92%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누렸고 15만원 이상을 내던 최상류 세대는 모두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밝혀 제도적 성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또한 정부에 국고지원 50% 확대요구와 법제화를 요구하며 “1988년 정부가 약속한 후 총 3조 8,838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지역의보 재정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 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99년 예산중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4,850억이 깎인 1조 2천억원 남짓으로 이는 전체 지역의보 소요 재정의 2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이밖에 건강연대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사회보험 재원 조달의 형평성 달 성을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전제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경실련, 전국농민회,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들은 한국노총이 “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보통합에 찬성했음에 도 불구하고 직장의보의 한국노총가입을 계기로 입장이 달라졌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이간시키려는 반개혁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 이들은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 역시 “자신들의 고용불안을 우려해 의료보 험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복지 실현 차원 의보통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