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통합, 이런 우려때문에 반대한다”

민주노총과 각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의 ‘의료보험통합 예정대로 실시’ 주장에 한국노총과 6개 시민단체, 34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의보통합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 체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보통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현재 소득파악률이 23%밖에 되지않는 자영자 집단과 소득이 100%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를 묶는 의보통합이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임금노동자가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 원하는 소득 역진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또한 공무원·교원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재정통합만으로도 “보험료 부과범위의 확대 때문에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49% 인상될 것 “이라면서 그 예로 구로, 안산, 마산 수출자유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25%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또한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 부실 원인을 고소득 자영 업자들의 소득은폐와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에서 찾고 정부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부실을 먼저 막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회견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며 “범국민대책회의의 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운동에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