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조 파업, 어디로 가는가

MBC와 KBS 노조의 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BS와 EBS, CBS 노조가 파업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방송사 노조들의 연대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방송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지난 1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던 방송노조연합 측은, 법안 통과가 예정됐던 지난 임시국회가 극심한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감하자, 일부 핵심조항만이라도 개정해 반드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투쟁 목표를 수정했다.

지난 16일 임시국회 폐회 이후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파업을 벌여온 방노련은, SBS와 EBS, CBS 노조의 파업 동참 결정에 힘입어, 오는 8월 2일에서 13일까지로 예정된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파업의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통합방송법 자체가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인 탓에, 자칫 정치권이 이 ‘뜨거운 감자’를 마냥 미루리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이로써 지난 10여년 간 “방송 독립과 민주화 쟁취”를 목표로 싸워온 방송 노조들에게 있어 개혁적 통합방송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방송사 노조들의 파업은,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안에 대해 역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회사측의 이해관계와 묘하게 일치하면서, 사측의 묵인 하에 그야말로 “안전한 파업”이 되면서 자사 이기주의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는 방송 민주화를 위한 그간의 방송 노조들의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에 의한 통합방송법안이 확정돼 파업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이들 노조가 방송 독립과 관련한 조항보다는 방송사 경영과 관련한 조항에만 전사적으로 열을 올렸던 데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지하철 노조 파업 당시 ‘시민의 발’을 빌미로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를 자행했던 방송이, 이번에는 ‘시민의 눈’을 볼모로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을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방송을 파업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역시, 일반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이 2주째에 접어드는 이 즈음에 MBC와 KBS의 경영진들이 잇따라 업무 복귀를 요구함으로써 조만간 노사간의 새로운 갈등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는 가운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예총 등이 주측이 된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방송 개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의를 보여줌으로써, 방송노조연합의 파업이 방송민주화 운동 10년의 과제를 얼마나 쟁취해낼 것인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