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3호] 보건의료기사읽기. 의보통합 공무원만 덕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 보건의료 기사 읽기 ■■■

<해설> = 아래 기사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 노동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 기사에서 분별해서 볼 것은 첫째, 공교가입

자는 이미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율(5.6%)이 높았다는 점, 둘째, 통합이

되면 직장별·지역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셋째, 직장별

혹은 공단지역 등의 조합별 평균 인상률은 통합 때 무의미하다는 점 등이

다. 따라서 한 기업이나 한 공단의 상위 관리직부터 하위 생산직까지 평균

을 내는 인상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냈던 상위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오르고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냈던 하위 소득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얼마나 내리는가가 의미있는 통

계일 것이다.

■ 의보통합 공무원만 덕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내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공무원의 보

험료는 내려간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6,278억원에서 4,576억원으로 1,702억원이 줄어드는 등 국고 부담이 기

업주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이 3월말부터 3개월 동안 의료보험 피보험자

650여만명 중 갑근세 면제자를 제외한 501만 3,78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48%인 242만 3,687명은 보험료가 오르고 52%인 251

만 3,113명은 보험료가 내려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여금이 표준보수월액에 포함됨에 따라 상여금, 성

과금 비중이 큰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의 보험료가 80∼130% 가량 인상돼

월 4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

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보수가 적은 여성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의 보험료 인

상률도 평균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평균 보수가 직장 근로자보다 45만원이 더 많은 공무원과 교직원

의 경우 보험료는 74,216원에서 54,090원으로 27.1%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보험료를 37% 인상

한 데 이어 올해 4월 보험료를 다시 57%나 인상했다’며 ‘공무원이 직장인의

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공무원의 보

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999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