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5호] 지역의보 정부지원 50% 명문화, 재정통합 요구 드높아

지역의보 재정의 정부지원 50% 확보와 명문화 및 재정통합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 ‘의료보험 통합 연기 및 재정분리 기도 저지를 위한 노동·농민·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의 의무화를 법에 규정할 것, ▲ 자영자 소득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보험료 부과가 소득 계층에 따라 형평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진료비의 앙등을 막고 보험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 이를 통해 보험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줄여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의료보험 통합의 방해 세력과 반(反)복지적 정부당국에 반대해 싸워 나갈 것과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민교협,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보건의료 대표자회의, 공공의료 연대회의(준)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7월 21일, 의료보험 재정통합 유보 방침에 반대하는 21개 사회단체가 국민회의 당사에 항의 방문을 가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에게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및 명문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