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통합 의견 엇갈려, 각계 토론서 논쟁

의료보험 통합에 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 시민, 사회단체들과 양대 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보험 통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보장 연구회’는 30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의보 통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의보통합은 사회적 실험과정”이라며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비용 최소화에 현재 의보통합과정이 부합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보 통합 논쟁이 “전국민의료보험 조기달성, 자영자 소득파악 중요성 인식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급여 개선 기회 상실이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등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의보통합에 찬성하는 인사와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반대하는 인사들이 3명씩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허 부위원장은 “의보 통합 과정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과정 “이라며 “세제, 세정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영자 소득 파악이 통합과 함께 추진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사무총장은 “지역의료보험조합 부실의 원인은 소득 파악률이 낮은 자영자들과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 지원 때문”이라며 “이런 내부 문제해결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 거부’를 부추기는 결과만 초 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3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