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99년 7월 27일-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

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

성 요구(28일)/ 감옥안 양심수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옥중투쟁위원회 건설(30일)/ 민족회의, 송두율 교수의 조건없는 귀국추

진 촉구(8월 1일)

3. 편견을 바로 잡아라

동성애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불건전한 성문화, 에이

즈의 원인등으로 기술하자 그 왜곡됨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교과서 내용 수

정요구(29일)

4. 뒤로 가는 차별지수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성적차별에 의한 여성의 부당해고와 직장내 차

별 등이 증가됐다고 주장(28일)/ 노동부, 임금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

다고 발표, ’98년 임금구조 실태분석’에 따르면 월수입 50만원 미만의 노동

자가 97년 2.5%에서 98년 2.7%로 증가한데 반해 2백 만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는 97년 20.4%에서 21.2%로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 씨를 만나 상지대 반환의사를 타진해 상지대 교수, 학생 및 지역단

체들 반발(29일)

7. 아픈 상처 또 찌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 이재관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

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연행, 유가족

부상(29일)

8. 우리가 언제 편히 잠들 수 있나요

씨랜드 희생자 유족들, 공무원의 관리태만을 지적하며 경기도, 화성군의

보상을 주장했으나 견해차로 보상문제 난항(27일), 소망유치원 소재의 송파

구, 씨랜드 추모공원 조성 계획 밝혀(29일

1999년 8월 3일 화요일 제14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