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가 13일 오후 2시 프레

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관 하에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ENAAT) 등 국내외 25여개 단체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했

다.

13일 열린 ’21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

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주장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

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

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

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가들은 국가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간의 평화에 대해 생

각하고 이를 실현하게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민족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전망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의 마틴 브록)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

러나 군사적 수단은 아주 단기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

구한다.

남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

고 한국정부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서방과 남

한의 활동가들은 남한에 대한 무기판매와 구매를 반대해야한다. 군비

획득 계획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도 반대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으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의 획득으로 만

들어지지 않는다. 군비 거래는 군사문제만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

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

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안보인지 질문해야만 한다.

1999년 8월 14일 토요일 제14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