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줄 모르
는 가운데 컴퓨터 통신망에서도 김씨의 사면과 대선자금 처리 방식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망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는 모두 김씨 사면과
대선잔금 처리과정을 비난하는 토론실이 개설되어 있다. 가장 활발하게 토
론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천리안 토론실. 지난 6일부터 개설된 ‘김현철의
8.15 특사에 대해서…’란 주제에 대해 17일 밤 10시 현재 5백61명이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4일부터 개설된 ‘수재의연금 사용내용 공개’ 토론실에 1백54
건이 참가한 것에 비하면 4배나 더 많은 네티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
다.
“김현철이를 사면시키려면 지금까지 뇌물이나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 다
풀어주고 나서 사면 시켜야 할 것”(SAMJOON)이라는 원론적인 비난으로부
터 다일공동체가 김씨의 돈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쪽에서 더
러븐 돈 받기도 싫다고,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기로 했다(돌려주
었나?)고 하는군요. 히히, 너무 신나는 이야기”(왕달리기)라는 반응으로 이
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의 글은 가장 많이 눈에 띈
다. “김현철 사면을 결정한 사람들도 김현철과 같은 욕을 먹어야 할 일이
다.…아비는 달걀맞고 아들은 돌맞고…후련하겠다.”(이경주)라든가 “정말로
궁색한 논리로 사면한 김대중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난 절대 디제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LEON2001)는 반
응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 “사면을 죽어라고 강행한 이유는 보험을 들기 위
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
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편법으로 사면시키지
말고 아예 처벌을 없애버리자”(늑대)처럼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29) 기술팀장은 “이런 반응은 네티즌만의 특성
은 아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응집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김씨의 행태를 비난하는 격렬한 토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1999년 8월 17일 수요일 제1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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