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18>(화)

청소년보호법 국회통과, 7월1일부터 시행예정/한국소비자보호원, 전국

놀이방·어린이집등 48곳의 침구류 사용실태조사결과 90%이상이 성인

용이불 사용으로 질식사고 위험있다고 지적/전교조, 조합원 1천명 명단

공개

<19>(수)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부패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정경

유착의 실태등에 관한 토론회 가져/재경원 발표, 96년 한해 국민 1인당

세금 1백80만원으로 95년보다 20만6천원(12.9%) 증가/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법공청회 열였으나 노사간의 입장차 여전히 드러나/경기 용인경찰

서 신갈파출소에서 벌어진 노점상 민병일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 대책위’ 경찰이 폭행치사 사건을 단순사고로 축소했다며 진상조

사 요구/전국양파생산자 조합등 정부가 양파를 추가수입할 경우 양파

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중지요구/경찰청 이한영씨 피격사건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김충남 경기분당경찰서장 전격경질/경실련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4년동안의 대선공약 이행실적 D+, 노동법 개정

F 평가

<20>(목)

정부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북한에 6백만달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 촉

구집회/이영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내려진 출국

금지로 출국저지당해/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미

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한영씨 피격사건 원점서 재수사되는 가운데, 민가협, 홍승상 전

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

본부 대공분실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발/’안기부법·노

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

사 2천9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 발표

<21>(금)

노동부 발표, 96년 10월 지방노동관서등에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설치

한 이래 18개 사업장에서 62건이 신고/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

수 부장판사)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된

이광철(전북연합 정치위원장)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

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

울인력은행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50대 명

예퇴직자등 1천여 명 몰려

<22>(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

프랑스 시민 10만명 개정 이빈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

에서 시가행진

<23>(일)

22,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일-대만 지식인 3백여명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주제로 심포지움 개최

제830호 (2면 발행) 1997년 2월 25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