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기고] 나 살던 곳, 나 사는 곳

[폴리스 뉴스] [47호-어깨걸기]‘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즈음하여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오늘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2016년 4월 기준 102만 명이며, 총 연체금은 1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은 고금리와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채권자 편향적인 법률로 도배가 되어있다.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 일색이다. 오늘 우리는 채무자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채권추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추심법 11조,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소멸된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 채권자의 ‘돈 갚으라’는 말에 채무자들이 당황하여 무심코 ‘알았다’ 혹은 ‘예’라고 대답하면, 채권자가 이를 녹취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상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행사 되지 않은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