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99년 8월 31일-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

국가보

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논란이 된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파기환

송, 그러나 전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

로 원

심확정 판결(9월 3일)

3. 수배자 검거 혈안, 협박·회유·매수 불사

수배중인 한총련 대학생 학부모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가족들

을 협

박, 회유, 매수한 사실을 밝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 경찰 고발(9월 3일)

4. 제버릇 남못주는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

원에서

폭행과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

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

월 31

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

는 헌

법소원,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

지한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공식발표(9월 4일) 인도네시아 결과

수용하

겠다고 밝혀, 한편 동티모르 독립투표 뒤 폭력사태 격화, 결과 민병대

테러 위협고조,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

나 삭

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

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9월 4일)

1999년 9월 7일 화요일 제14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