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산재보험요양관리에 관한 공청회 열려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열려

지난 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상관 공대위’ 주최로 <사

례를 통해 본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

되었다(사회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번 이상관 자살을 계기로 다시 문

제가 되고 있는 산재보험 요양관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된 이날 공청회에

는 원진레이온 등 산재노동자와 민주노총 산안담당자를 중심으로 110여명이 참

여하였으며, 공대위 발제에 대한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한나라당의

토론, 플로어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조옥화 산재추방운동연합 편집위원장은 <산재보험 요양관리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면서, 현행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

는 산재보험 제도·행정상의 문제점(인정기준, 절차, 요양과정, 요양 이후 등)

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IMF이후 산재요양관리의 문제점>

에 대해 고재열 산재노협 회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산재추방운동연

합의 [산재노동자불이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불이익 사례 159건을 중심으로

공단의 부당조치가 실제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 토론에 나

온 민주노총의 주영미 부장은 두 발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현재와 같은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참

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토론자로 남달웅 보험급여국장이 나왔다. 그는 최근 사

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는커녕, 관료적 습성에 젖어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단의 방안제시를 사실상 회피하면서 오히려 마치 공단이

제도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했다. 김순임 노동부 사무관

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개정을 위해 연구중

이거나 앞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당면 사안에 대한 언급자체를 회피했

다. 한나라당 이미경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제도상의 헛점 때문이

아니라, 사업을 관장하는 공단의 행정상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제기

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 자유토론에는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산안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보험 행정상의 제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산재노동자는 현재 직접 겪고 있는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은희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토론 중 근로복지

공단이 이상관 열사에 대한 공단의 기만적인 ‘불가 방침’에 대해 대법원판례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 ‘업무상 질병’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

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플로어 질의에 대한

공단이나 노동부 토론자들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방안

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큰 괴리감과 분노를 곱씹는 자리였다.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번 토론 과정에서 우리

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노동부)와 공단은 결코 산업안전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힘에 의해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계기로 ‘산업안전’, 노동자 건강권·생

명권의 중요성을 우리 운동 내에 주요한 과제로 되새김할 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