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지하철노조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 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 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군자기지 교육관에서 8월 31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은 ▶반조직자 처리에 관한 건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건 ▶공공연맹 선거 김연환위원장후보 사퇴 권고(안)에 관한 건이었는데

이틀동안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조직자 처리에 관한 건만 결정되고 두

번째 안건인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건은 논의만 무성한 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으며 공공연맹 선거 김연환위원장후보 사퇴 권고(안)에 관한 건은

논의되지 못하고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

먼저 반조직자 처리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3차 임시대의원대회(4월

9일)에서 의결된 내용에 근거하여 특급(현장간부 이상 전 집행간부의 반조직행

위)은 제명, 1급(고의로 파업불참, 파업을 파괴하는 유언비어 유포 및 현장복

귀 선동/종용하는 행위)은 정권으로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39명 제명, 37명 무기정권, 82명 유기정권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명된 39명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되고 무기정권인 37명은 조합간부로서의 활

동중지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유기정권 처분이 내려진 82명은 1년동안

조합간부활동 중지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또한 차량지부대책협의회(이하 차대협)를 반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차대협을

탈퇴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서 징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9월 1일 속개된 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파업지도부인 구덕회부위원장은 9월 2일로 지도부 복귀를 선언하였는데 이에

대해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한 대의원들은 “조직의 재정비와 현장강화”를 위해

“총사퇴와 총선거돌입”을 주장하였으며 또 다른 대의원들은 “직무대행체계 지

속”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19총파업에 대한 평가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장조합원들의 정서와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파업지도부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을 뿐 이후 조직운영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못하

였다. 이로 인해 향후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논란만 계속되고 별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성원미달로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미결정으로 인해 파업지도부체제 전환이후에도 향후 조직

운영 방안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대중적인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을 강화시키고 99년 하반기 투쟁을 실

제로 조직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만 2000년 1월 8일로 만료되는 임

단협에 대해 임단협갱신 투쟁을 준비할 수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조정 반

대투쟁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처리되지 못한 ‘공공연맹 임원선거 김연환위원장 후보 사퇴 권고(안)

에 관한 안건’은 이미 8월 26일 집행위원회에서 후보추인 여부와 관련해 참석

인원 47명 중 찬성12명, 반대 28명으로 추인이 거부되어진 바 있다. 이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연맹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