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이 웃을 리눅스 상표권 분쟁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자 MS윈도우를 대체할 차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리눅스에 대하여 한 출판인이 상표권을 행사함에따라 이에 대한 파문과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의 권용태씨가 97년 7월 `Linux’, `리눅스’라는 상표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나 책자 등 9종의 상품에 대해 이 상표를 독점적·배타적 사용하겠다’는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권씨는 1999년 8월 20일부터 우선적으로 리눅스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Linux’라는 이름의 사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서점에서는 이에따라 ‘리눅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서적의 판매중단을 고려하게 되었고, 영진출판사를 비롯한 17개 출판사는 지난 2일 긴급모임을 갖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또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사업을 하는 리눅스업체들 역시 최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출판업계의 움직임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곧 발족할 국내 리눅스관련 업계 및 학계 모임인 “리눅스협의회”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출판사 모임은 “리눅스는 91년 핀란드 사람인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뒤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등 기존 상업용 OS처럼 특정업체에 소유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했다”며 “이를 특정인이 소유하겠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각종 법적 대응을 통해 상표권을 취소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영진출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24일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내는 등 상표권침해 중지요청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곧 공식 발족할 ‘리눅스협의회’도 이번 상표권 문제가 국내 리눅스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부처인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계, 출판계 움직임에 공동 대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사태는 더욱 커질 조짐이다. “Linux Today”를 비롯한 해외 주요 리눅스 뉴스 사이트에도 한국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95년 `LINUX’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델라코러스라는 인물이 97년 상표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에 창시자인 리누스 토발즈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98년 리누스 토발즈에게 그 권리가 돌아간 바 있다. 네티즌들도 이런 사례를 들면서 피시통신 게시판에 “리눅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리누스 토발즈에게 허락을 받아라”, “리눅스의 자유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상표권을 포기하라”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한 리눅스 관련 사이트의 서명게시판에는 며칠만에 1만 3천여명이 서명을 남겼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게시판에서는 소송비용 마련 모금운동까지 제안되고 있다.

숫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승부는 출판인과 네티즌들에게 유리해 보인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사이버공간의 시민행동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