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언급 없어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실망과 비난으로 나타났다.

민변·민주노총·전국연합 등은 각각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날치기·한보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는 상투적 미

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와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

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

한다’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각 단체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담화에는 일련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깨우침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

을 비롯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 대통령의 모습은 진정한 사과라기 보다는 3류연기에 불과하다.

악법의 원천무효화,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두, 특별검사제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어야 했다”(진보정치연합)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철회요구를 국가안보 위협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은 매카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날치기 통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 개정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날치기를 진실로

반성한다면,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민주적 노동법 개정

을 단행하라”(민주노총)

인권하루소식 제831호 1997년 2월 26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