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0호]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건강을 저버리고 있다

■■■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건강을 저버리고 있다

최근에 드러나는 몇몇 문제들을 보면, 8월 15일 ‘생산적 복지’론을 편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이던 아니던 복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재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故 이상관 노동자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의 고압적 태도와 노동부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복지예산 30% 증액이라는 대선 공약

을 지키기는커녕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마저 6.2% 삭감하고, 노동 관

련 예산으로 교육과 훈련 분야 및 고용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 부분 등

에서 30.5%를 삭감하여 제 사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의료

보험은 재정통합 연기를 공식화하고 국고지원 50%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민중의 부담만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뿐인가?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는 정부의 긴축운영 방안에 따라 환

자들에게 강제퇴원 조치를 내려 이에 낙심한 환자가 할복자살을 기도하

였고, 서울 동부시립병원에서도 의료보호 환자에 강제퇴원 조치를 내리

고 이에 항의하는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삶

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재벌의 경쟁력 강화에는 수 조원을

쏟아 부으며 쓰러져 가는 자본을 다시 독점의 길로 나아가게 하면서,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1000일이 넘는 투쟁과 현대중기 노동자의 1년 넘

은 고용승계 투쟁은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 또한 최빈층인 철거민

의 생존권을 무차별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정부가 ‘신노사문화’라는

기만적인 선전 정책에는 1천억원 이상을 쓰면서 보건복지 예산은 오히

려 삭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하게 살고 인간답게 사는 권리의 확보를 더 이상 정쟁만을 일삼

는 보수정치권과 개혁을 외치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현 정권에게 기대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투쟁만이 내일을 보장하며,

그것이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