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0호] 보건의료기사 읽기. 서민 복지예산 매년 10% 증액 발료. 편성 3천억 부족

<해설> 아래 기사 내용처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

다. 정부는 천박한 경제 논리에 밀려 언제나 사회복지가 밀린다면 차라

리 복지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는 것이 그나마 민중을 기만하지 않는 것

이다.

■ 서민 복지예산 매년 10% 증액 발표, 편성 3천억 부족

8·15 대통령 경축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안이 최근 당정이 합의한 2000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개 단체는 13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 개선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에 2003년까지 최소 매년 10%의 예산 증액을 해야 하는데, 실제

2000년 예산에는 3000억원이 부족한 1200억여원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돈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사기극’이라며 14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직후 2001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를 현재 154만명에서 194만명으로 늘리는 등, 2003년까지 중산층과 서

민을 대상으로 하는 30여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

나 2000년 예산안에는 생활보호자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6.2% 감소했으

며, 대상자도 174만명으로 축소됐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2003년

까지 24개에서 50개로 늘리기로 한 치매요양시설과 내년부터 도입하겠

다고 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제도는 예산 항목조차 없는 상태이다.

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작년보다 4.5%

늘었다고는 하지만 서민층 대상 항목은 단지 1236억원만 배당돼 생색만

냈다고 할 수 있다’며, ‘[생산적 복지 대책]은 선전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경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줄어든 항목들은 기획예산처와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 대책으

로 바뀐 것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제도, 각종 복지관 확대도 2003년까지 예산 상황을 봐서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