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8.15특사,김대중정권 노동계와의 약속 져버려

8. 15 특사, 김대중정권 노동계와의 약속 져버려

지난 6. 25 노정합의를 통해 약속하고, 김대중까지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을 만나 약속했던 구속, 수배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수배해제가 단 2명의 석방으

로 끝났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8. 15 특별사면을 통해 형기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않은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지도위원과 문상기 인천제철노조위원장 등 단 두

명만을 사면했으며, 반대로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기가 3/4이

나 남은 김현철은 풀어주는 기만적인 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민가협이 제출했던

255명의 사면대상자 중 형기의 50% 이상을 복역한 56명만이 사면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사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

과 인권은 가두고 부정과 비리엔 관대한 사면이라며 김대중정권을 비판하는 규

탄집회를 가졌다. 특히 잔여형기가 3/4이나 남은 김현철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

면서 노동자에게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형기 50% 이상 운운하는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후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갑용

위원장과 김대중의 면담이후 정부의 약속이행을 지켜보며 향후 투쟁수위를 조절

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노총은 8월 23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대정부투쟁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혁적인 방송법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벌여왔던

KBS노조와 MBC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이 자행되는 등 노동운동 탄압이 자행하

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8월중 노사정위 재가동 움직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된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지도위원도 정부가 구속노동

자 사면을 이런 식으로 한 마당에 노사정위 참여 문제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노사정위의 복귀에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명단>

◈ 구속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방석수 교선실장 (실형 3년)

금속연맹 현대자동차 김광식 위원장 (실형 1년)

금속연맹 현대자동차 배만수 대의원 (실형 1년6월)

금속연맹 경남본부 이승필 본부장 (〃)

금속연맹 울산본부 김명호 정책부장 (실형 4년)

금속연맹 쌍용자동차 장우수 조직쟁의부장

금속연맹 일진중공업 신종식 위원장 (1년6월)

금속연맹 일진중공업 장용준 조합원

공공연맹 서울지하철 석치순 위원장 (실형 1년6월)

서울지하철 박정규 역무지부장 (〃)

언론노련 KBS노조 현상윤 위원장 (8/12 구속)

언론노련 KBS노조 김수태 부위원장 (8/12 구속)

언론노련 KBS노조 한명부 조합원 (8/12 구속)

민주버스노조 마산시민버스 김부영 지부장

전해투 포항제철 남규원 해고자

◈ 수배자

금속연맹 현대정공(울산) 안현호 위원장 (사전구속영장)

현대정공(울산) 김호규 부위원장 (〃)

금속연맹 현대정공(울산) 강세원 부위원장 (〃)

현대정공(울산) 박준석 부위원장 (〃)

금속연맹 현대정공(울산) 손태근 사무국장 (체포영장발부)

현대정공(울산) 박창근 문체부장 (〃)

공공연맹 중앙 양경규 위원장 (업무방해 등)

공공연맹 서울지하철 임성규 사무국장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