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근로복지공단개혁투쟁에 공단과 공권력 탄압자행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투쟁에 공단과 공권력 탄압 자행해

지난 6월 22일 창원 대우국민차의 28세 산재노동자 이상관이 공단의 산재노동

자에 대한 횡포와 무책임, 자문의 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비관 자살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유족과 공대위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유족과 공대위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을 받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농성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

대위는 절대로 농성을 중단할 수 없었으며, 계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

나 저녁이 되자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편파적인 연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않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행인까지 연행해가는 폭력성을 유감없

이 보여주었다. 이날 연행으로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27명의 동지들이 연행되어

갔다.

그러나 유족과 공대위는 18일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

지공단 개혁을 위한 총력 투쟁대회’를 갖고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 후에는 다시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려했으나 폭력경찰의 저지로 농성장을

꾸리지는 못하였다. 17일 연행된 동지들은 18일 밤 10시경에 전원 훈방조치 되

었다. 그러나 공대위는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

으며, 19일 백여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연행, 폭력철거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공대위가 영등포 경찰서의 요구로 3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연장하

여 왔던 농성장을, 공단노동조합이 20일부터 한달 간 농성장과 같은 장소에 ‘4

대사회보험통합반대’ 집회 신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공대위는 산재노동자의 권

리확대와 공단개혁,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공단노동조합

이 ‘4대사회보험통합반대’라는 반노동자적 주제로 한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한 것은 공대위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

단노동조합과 그 상급조직인 한국노총에 공식적인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주간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