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족한 교사 수를 채우기 위해 졸속적인 수급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는 21일 교육부가 초등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교사 수급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없이 정년단축, 명예퇴직을 실시하더니 결국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예체능·영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투입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담임교사로 임용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전남, 강원,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에서는 내년의 대규모 명예퇴직을 감안해 초등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전 교과에 걸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초등담임교사로 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교대를 졸업한 초등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에 대한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증 제도 자체가 구분되어 있고, 임용과정 또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초등으로 임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 현재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초등교원을 선발 할 경우 교대의 설립근거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졸속적인 교원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초등교사 자격증을 담임지도교사와 초등교과전담교사 자격증으로 다양화 ▲명예퇴임 수당 지급기간 연장 ▲교대 초등교과전담 교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예체능·영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보장 문제와 교사 수급문제가 제기되면서 기간제 교사들과 교육부간의 줄다리기가 있기도 했었다.
전교조는 “단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초등교사를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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