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이상관대책위,노동자건강권 사수 등 집회

이상관 대책위, 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 사수 집회 열어

지난 9월 18일(토) 서울 영등포 역 앞 광장에서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가을로 성큼 다

가서는 비가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지만 100여 명이 참가한 집회는 힘있게 진

행되었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집회에서 오세철 대책위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

해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권 문제에 밀려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소홀히 해왔지

만 실제로 생존권과 건강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동자에게는 하나의 문

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외로운 투쟁을 벌여왔던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

상관 대책위)’의 투쟁을 이제 전체 운동에서 받아안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어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산재투쟁에서 언제나 선

봉에 있었던 우리 연맹으로서 이제 와서야 함께 하게 된 것이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우리 연맹에서 이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벌여왔던 이 투쟁전선에 적극

결합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영등포 “지금 모든 것의 기초인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한 노동자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산재투쟁부터 생존권 투쟁까지 우리 노동자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투쟁부터 사수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유족들이 상경하며 시작된 철야 농성이 이 날로 52일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각 학교 의과대 학생들과 산추련 등 사회단체들이 결합하면

서 농성장을 지켜왔다. 앞으로는 금속 등 각 연맹과 민주노총에서도 좀 더 밀

도있는 결합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안부장의 투쟁경과보고에

이어 학생 등 그동안 대책위에 결합했던 사람들이 만든 연극공연 ‘공단개혁’

과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대학생회에서 나온 한 학생은 “우리 예비보건의료인들은 이상관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산재보험, 복지공단의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노동자건강권

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방극윤 사장은 즉각 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장애인실업자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규탄사를 통해 “장애인을 진짜 장애

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봉쇄하

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진보당 정책교육국장은 연대

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밝혔던 ‘생산적 복지’는

사실상 현재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일 뿐이며 산재노동자,

장애인, 실업자 등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일 뿐”이라고 폭로하면서 “앞으

로 청년진보당도 대책위에 힘있게 결합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족대표로 나온 아버님은 “상경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방

극윤 사장은 람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두 달여를

노숙투쟁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투쟁을 외치는 아버님에게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가두행진까지 예정되어 있던 집회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관계로 대시민 선전전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집회는 마지막으

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끝을 맺었다. 이상관 대책위의 공식적 요구는 다

음과 같다. “▶이상관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공단의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공단 방극윤 이사장을 해임하고, 공

단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