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한노정연, 4주년 기념 심포지움 열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4주년 기념 심포지움 열려..

-“구조조정의 새로운(?) 국면과 노동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아래 한노정연)는 18일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4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열었다.

총 4가지 주제로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는데 ▶1주제: 구조조정의 새로운(?)

국면과 국가-자본의 전략 ▶2주제: IMF관리체제 이후 현장통제 실태와 노동자

대응 ▶3주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투쟁 ▶종합토론: 구조조정기

노동자투쟁과 전망이었다.

먼저 1주제 발제에 나선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교수와 김혜란(한노정연 사무

처장)사무처장은 발제문을 통해 “자본에게 있어서 일정한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생산적 복지와 신노사문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

면전환이 “대노동전략의 변화까지를 동반하지 않으며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

하고 자본의 국면전환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구조조정 추진과정

과 현황 △구조조정의 새로운 국면(현상과 함의) △김대중 정부 1년 반의 노동

정책 평가 등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한성대 경제학)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우문제에서

도 나타났듯이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과 동시에 새로운 구조의 제도

를 진행하고 있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두가

지를 혼돈해서는 안된다”며 “제 2의 경제위기 갈림길에 우리가 서있다”고 주장

했다. 또 발제내용에 대해 “신자유주의 반대인지 구조조정의 반대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현재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중기 교수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개입방식을 여러 가

지가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전체전선에서의 투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위사업

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가와 노동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하기에 노동측은 장내보다는 장외에서 국가와 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상조 교수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어 2주제 발제에 나선 강연자(연구소 연구기획2실장)실장은 “98,99년에 걸

쳐서 폭력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강화된 현장통제 양상에 대해 노동측의 적

극적인 투쟁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며 나아가 자본의 현장통제

맞선 노동운동의 올바른 대응방향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최근 2년에 걸쳐 진행된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 양상을 자동차 업종과

공공부문 4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발제문을 통해서 “IMF관리체제 이후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해 졌

으며 고용의 유연화가 더욱 확대되고 실질임금의 하락과 양보교섭이 증가하며

초과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며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제시했다. 또 자동차 업종과 공공부문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통제와 노

동자의 대응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노동자 대응방향으로 △노동유연화를 저지할

일상적 조직력 구축 △민영화 저지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본질과 민영화-경

쟁력 이데올로기의 반노동자성 쟁점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서울산업대, 사회학)교수는 “노동자의 저항과 동시에

일어나는 포섭전략의 문제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변증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저항을 가로막는 기제를 폭로해 낼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고용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본의

현장통제를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며 이를 실천적 대안이라는 문제로 상

승시켜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현재의 이슈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투쟁”이고 이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규(부천노동문제연구소 대표)대표는 “자본의

현장통제를 작업장 수준에서의 통제로 이해해서는 극복 불가능하고 총자본의

노동통제 전락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자본의 대노

동전략의 중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와 관점의 중요함을 피

력했다. 또 자본의 노동통제에 대한 투쟁을 위해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

의 조직과 선진활동가들의 조직적 활동,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곽탁성(연구소, 편집기획실장)실장은 “구조조정은 자

본운동의 한 표현이며 철저한 노동의 배제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진단 △98·99년 투쟁의 특징 △노동

운동의 발전 방향 △ 민주노총 2기의 간략한 평가와 보궐지도부의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개혁을 변혁의 관점에서 결합시키는 변혁지향성의 강화, 노자

동반자 관계와 같은 자본운동에 대한 타협적 태도의 철저한 극복, 노동자계급

중심의 민중연대”를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대중적 정

치투쟁’을 주장했다. 동시에 “지도력의 하부로의 확산과 총체적 구축, 아래로

부터의 구축”과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 강화와 이익의 쟁취라는 시각, 전체

민중의 단결 강화와 이익의 쟁취”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투쟁노선, 조직노선의 정비”와 더불어 “자본

의 공세에 맞선 현장내의 지도력 강화”를 과제로 인식하고 전투적 민주노조운

동을 더욱 계급적·정치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호(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대표)대표는 “자본의 전략은 전

국가적 수준에서 개별현장에 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총제적 대응의 마

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기업별 수준을 극복하고 97총파업을 계

기로 해 전면화된 노동자 정치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이는 노동

조합운동 뿐만이 아닌 내외의 노동운동진영의 결집으로 계급적 산별의 건설과

노동자 정치 실현이라는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합토

론에서는 조돈문(카톨릭대 사회학)교수, 고영주(민주노총 前사무총장),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교수,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연구소 소장)소장 등이 ‘구조조

정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주제로 앞선 주제 발표를 총괄하면서 토론을 진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