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보통합’ 촉구 각계성명 빗발쳐 – 정부당국에 ‘정치거래설’ 해명 요구

의료보험 통합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연맹, 보건의료 노조, 전국 농민회총연맹(전농),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0여개 단체들은 21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 지난 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의 즉각적 실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한화갑 국민회의 사무총장과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있는 의보통합 연기 움직임에 대한 정부측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신당 창당과 관련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 ‘의보통합 연기 혹은 무산’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런 정치적 거래설에 대한 당국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의보노조 등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을 불과 2개월 앞 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통합연기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데 우려를 금치못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 료서비스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의료보험 통합은 그 자체로 사회보험개혁의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즉각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의장 정광훈)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에서 농지제외, 장기 체납자 구제책 마련”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