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핵발전 정책 이대로 가는가

“독일 녹색당에 이어 프랑스 녹색당도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를 문제삼아 연정탈퇴를 위협하고 나섰다. 프랑스 녹색당은 최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낡은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99년 9월2일)

“스위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수력발전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환경문제 때문에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98년 10월24일)

“독일 차기 연립정부는 독일내 원전 폐쇄와 함께 새 원전 건설중지 방침을 결정했다.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부는 향후 100일 내에 원전 안전검사를 강제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1년동안 원전 사업자들과 완전폐쇄에 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98년 10월17일)

“스웨덴은 2001년까지 국내 원자로 2기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7년 2월5일)

핵발전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의 한 단면이다. 핵발전은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전력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98년 12월말 현재 세계에는 43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이는 96년 12월말엔 442기였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펴낸 <원자력발전백서>를 보면 ‘에너지원별 세계 1차에너지 소비실적’에서도 98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그쳤다. 석유 39.4%, 석탄 27.2%, 천연가스 23.4%에 훨씬 못 미친다. 96년부터 97년까지의 원자력 소비 증가율도 0.6%에 그쳤다.

현재 104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안전성을 이유로 지난 78년 이후 핵발전소 발주가 전면 중단됐다. 73년 이후 모두 120건의 핵발전소 계약이 취소되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총 전력생산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22.49%에서 98년 18.69%로 크게 줄었다.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원전은 1954년 옛소련의 오브닌스크 APS 5MWe급 흑연감속 경수로였다. 이후 1956년 영국의 칼더 홀 원전이 상용으로는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핵발전에 열광했다. 당시 원자력학계는 20세기말까지 세계적으로 180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돼 세계 에너지의 21%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예측은 전혀 빗나갔다.

98년말 현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적으로 36기 뿐이다. 그것도 중국이 6기, 한국이 3기, 인도가 4기, 우크라이나가 4기, 러시아가 4기 등 동북아시아와 옛소련 및 동유럽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과 유럽쪽에서는 프랑스의 1기뿐이다.

결국 옛소련이나 일본 등은 건설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힘든 상황인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총전력생산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년 36.10%에서 98년말 현재 40.1%로 높아졌다. 2015년까지 무려 25조6397억원을 투자해 이 비율을 46.3%까지 높인다는 정책이 잡혀 있다. 반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이 함께 투자하도록 계획된 금액은 2006년까지 1379억원에 불과하다.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