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이상관공대위,’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이끌어내

이상관 공대위, 8일 총궐기대회와 국감을 통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이

끌어내다!

10월 8일 오후 2시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이상관 공대위 주최로 “근

로복지공단개혁과 방극윤 이사장퇴진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를 맞춰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울

산지역 산재피해자조직과 원진, 산재노협 등 산재피해자단체에서 전세버스까지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영남권을 비롯해 광주 등 노조 산안

담당자들과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과 삼미특수강, 원자력병원 노조 등이 조

직적으로 결합하여 총 350여명이 저녁 6시까지 힘찬 대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8일 오후 2시 대회를 앞두고 오전부터 영등포 경찰서 측은 피켓팅과

집회준비를 하고 있는 10여명의 공대위 회원들에 대해 “국감 방해”를 핑계로

폭력과 더불어 대회장소에 설치한 걸개그림을 강제로 뜯어내는 작태를 보였다.

오후 2시가 가까이 오면서 집회대오가 속속 대회장으로 결집하는 가운데 경찰

은 수백명의 병력을 집회장에 계속 상주시키며 대회PC와 걸개그림을 설치하려

는 공대위측에 대해 힘으로 저지하려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측의 불법

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주최측과 대회 참여자들은 합법적인 대회를 사수

하고 불법적인 경찰측의 폭력을 규탄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조직적으로 진행

하였다. 몸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감에 참여하고 있던 김문수 한나라당 의

원이 현장에 나와 정문 통로의 확보, 경찰병력의 철수 등을 골자로 ‘중재'(?)

를 하였고 결국 3시가 넘어서야 공대위 측에서 공대위측이 공단정문의 통로확

보를 요구한 경찰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병력이 주변으로 철수하면서 대회에 임

할 수 있었다.

사전대회와 본대회로 나뉘어진 집회는 6시가 다 되어서야 끝날 수 있었는데,

시종일관 대회 참여자들은 진지하고 열띤 호응으로 임하면서 근래 보기드문 힘

찬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전대회에서는 마창지역 풍물패의 길놀이와 노동자, 학생 율동패들이 각각

힘차고 발랄한 율동을 공연하였고, 김현준 삼미특수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현

대자동차, 대림자동차, 원자력병원 해고자들의 힘찬 투쟁사가 진행되었다. 그

리고 본대회에서는 금속연맹 전재환 사무처장이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유족보상

이 이루어질때까지 힘차게 세철 공대위 공동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연대투쟁전선을 힘차게

구축하여 나아가자고 호소했고, 영등포산선의 장창원 목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대표자회의 임종철 연대사업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그리고 울산

산재노동자협의회, 두산기계 노조 장정철 위원장, 경인의학협 박영민의장의 규

탄사가 계속진행되었다. 본대회 중간 중간에는 중간중간에는 공단의 거짓말과

위선을 폭로하는 퍼포먼스와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힘찬 노래와 마창 풍물패의

북춤이 흥과 기운을 드높이면서 시종일관 힘있는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치루어

질 수 있었다.

끝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 환경노동위가 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 ▲ 방극윤 이사장을 즉각 해임할 것

▲ 이상관 노동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

산재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혁할 것 등을 촉구하고 공식

적인 대회를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 들어가기 직전 김문수, 이미경 의원r등에게 국정감사

참고인(증인)으로 공대위와 유족 대표의 참석을 약속 받았으며, 국감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이상관열사 아버님과 공대위의 이은주 상황실장 등은 그 동안 진

실을 은폐하고 폭력과 무성의로 일관해온 공단측의 작태를 성토하였다. 그리고

국감이전에 공단측의 개별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여야 모든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측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하고 이

사장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토의 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책임

이 물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의원이 공동진상조사단의 구성할 것을 공대위와 공

단측에 제의를 하였고, 공대위측과 방극윤 이사장이 상호 동의하는 가운데 공

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8일 이후 이번 주 초 공대위 측의 공동조사단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공대위와 공단의 책임있게 참여하여 속에서 의학, 법률적 자문과 조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단측은 여전히 이른바 의학과 법률문제에

국한된 ‘전문가’들로만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자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공

단측의 태도는 국감을 계기로 조성된 국회차원의 ‘정치적 압력’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변화 속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

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공단의 작태에 맞서 현재 공대위에서는 제3자가 아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당사자(유족과 공대위, 공단)가 책임있게 결합된 공동조사단 구성의 원

칙을 분명히 하면서 공단의 술책을 폭로하고 올바로 공동조사단이 구성, 운영

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아갈 계획을 갖고 투쟁과 교섭에 임하고 있다. 노동부

국감과 환경노동위 상임위는 10월 18일, 25일 정도에 끝을 맺을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공단측의 책임회피가 계속된다면 아마 공대위의 투쟁은 11월 노동자

대회를 경과하면서 장기적 투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노동자·민중

운동 전체 차원에서 보다 집중된 지원과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