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월)

노동부 발표, 96년 전체 산업의 상용근로자수5백18만9천명으로 95년에

비해 1만9천명(0.4%) 감소/전국경제인연합회, 정리해고제 도입과 무노

동무임금 원칙 입법화 주장/상계소각장 주민대책위, 서울시가 소각장을

계속 가동할 경우 조례 위반으로 시 고소방침/강원 정선군 사북·고한

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

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

결내린 원심 확정/대전 성모병원, 노조간부징계에 따른 지역노동단체의

항의집회가 병원앞에서 열리자 병원주변지역에 대해 한꺼번에 10개월

치 집회신고제출/<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 중앙정보국 지난 2년동안

전세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지 정보원 중 1/3인 1천여명 해고, 이중

1백여명은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돼/알바니아 정부가 반정부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발령/<무기무역뉴스> 보도, 한국 미국

서 10억달러어치 무기사들여 3번째 무기수입국으로 꼽혀

4일(화)

국민회의 논평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국회 원천무효 방침 재확인/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

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

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

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

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외 시위주도혐의로 부

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보건복지부, 가정간

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병원으로 확대실시/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

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

일만에 완료/

알바니아, 반정부 무장소요로 들끓고 있
는 가운데 시위진압군 배치 완료

6일(목)
법무연수원 최근 펴낸 <96 범죄백서>에서 소년범 95년 12만4천여만명
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자
민련, 날치기된 안기부법중 불고지죄는 유지하되 찬양·고무죄는 삭제
하는 절충한 제시/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
아 이중 한기범 씨등 10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민노총 조사, 조합
원 1천3백75명을 대상으로 96 생활실태 조사결과 빚을 지고 있는 노동
자 전체의 70.8%, 1인당 부채액은 1천3백만원으로 95년에 비해 34.1%
증가/유엔개발계획, 핵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하
는 한편 다른 청정에너지원의 개발촉구

7일(금)
세종대, 덕성여대등에서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정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경비 1조8백
85억원 삭감키로/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
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내 22개 지역의보조합 의료보험료 62%-24.6
올리기로 결정/한국노총, 여야단일안의 즉각 철회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재개정 촉구

97년 3월 1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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