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농 ‘한중마늘협상 굴욕적 타협안’ 강력 반발

한중 마늘협상이 막판 타협안을 두고 절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이번 타협안을 두고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굴복한 김대중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특히 전농은 이번 협상을 농업을 희생, 몰락시키면서 수출공업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한심스러운 작태로 규정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3년동안 저율관세 도입량을 올해 1만1895톤에서 3만2000톤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 농민은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통상협상은 정부가 무너져 가는 농업에 대한 회생과 자주적인 통상정책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며 성토했다.

전농은 “중국측이 휴대폰 등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이) 명분상 긴급관세조치는 유지하고 저율관세(30％) 도입량을 2만여톤이나 늘린다는 것은 40만 마늘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진 긴급관세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중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농 정광훈 의장은 성명에서 “상반기에 수입 오렌지 단 한 품목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혹독한 경험을 하였다”며 “이젠 마늘 협상 때문에 더욱 심화될 가격폭락 사태는 농촌 경제와 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의장은 김대중정권의 사대적인 통상협상과 개방농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김대중정권은 개방농정을 철회하고 자주자립경제건설에 나서라. 둘째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통상교섭 관료들을 즉각 해임하라. 셋째 세계화, 개방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전농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5일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해결, WTO수입개방 반대전국농민대회”에서 4백50만 농민의 분노와 의지를 분명히 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8일 11시 서울발 기사로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7일 협상에서 중국산 마늘수입 물량 등에 합의했으나 합의문 검토를 위해 10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한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두 나라는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앞으로 3년간 저율관세(30%)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 2만t 정도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기농웹진 팜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