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3월10일부터 16일까지)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11억2천만원의

용역계약 맺고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촉구/민주노총,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인 ‘들빛회’가 수여하는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서울대총학생회 안기부 서울대 취업설명회 앞두고 학교측에

반대공문 전달/대학생들 노동법·안기부법 여야 야합에 항의하며

신한국당, 자민련, 국민회의 당사 5곳 기습시위/참여연대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집회/한국노총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

항의방문해 노동법 단일안 즉각철회와 전면 재개정 촉구/서울지검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해직

언론인 94명한테서 고소당한 권정달(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등 6명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리

<11일>(화)

국회문체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등급외영화 전용관 놓고 여야의견 팽팽히

맞서/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부산시 5월

열리는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앞두고 간부공무원들의 부인

모아 동아시아경기대회 성공다짐 시정설명회 열기로해 반발/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공개변론/민주주의법

학연구회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헌재에 제출/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회장단 회의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재개정 노동법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화라는 당초 취지에 비뤄 크게 미흡하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연세대 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컴 투게더’ 주최로,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간 까닭은” 토론회 열려/독일

광산노동자 1만5천여명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계획에 반발해 본의

주요간선도로 봉쇄하며 2일간 격렬시위/유럽회의,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의정서 마련방침/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 중국 덩샤오핑 사망이후 정치·사회적 안정유지위한

조처 일환으로 외국언론 검열 강화했다고

<12일>(수)

국회 안기부법검토소위 주관으로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정부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않는 대신 총액임금 교섭 통한 임금인상 억제

유도 방침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었으나, 유치원 취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0%를

훨씬 밑도는 41.9%여서 기초교육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향 분석 자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배율 95년 1,56으로 낮아져,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임금비율도 95년 1.24로 격차 좁아들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율

95년도 1.64로 줄어들어/금속연맹 거제 대우조선 목재가공부에

근무하는 김도범(55)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범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

가져/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대검 전국

12개 지검 및 9개 지청 차장검사들 참석 ‘개정 형소법 시행관련

현안과제 및 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영장실질심사 부작용 심각하다고

지적/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원천무효화

촉구집회/부산지역 법조·시민·환경단체 대표 1백명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원수로 한 수돗물 마시는 고통겪었다며

1억원 지급요구 손배청구소송 제기

<16일>(일)

조선대 98학년도 입시부터 5·18 민중항쟁 피해자 자녀들을

특례입학허용/대구지방노동청,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원서접수거부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신태수(61)씨 입건/의정부 경찰서 동연파출소 조기성 순경이

음전운전자를 들춰내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20대

문태진(27)씨의 옆구리에 권총을 쏘아 중태에 빠뜨려 총기 과잉사용

시비 일어]

97년 3월 1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