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AI, 페스카마호 사형수 감형 호소

사형제도 공개 논의 및 폐지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I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큼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조선족 선원들은 배 위에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적절히 참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천(38)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은 지난해 8월 페스카마호 선원

11명을 집단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

다. 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

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

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2차 공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AI는 페스카마호 사건외에도 95년 강주영 양 살해 사건, 최근

파키스탄인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시원적 권리인 생명권에 대한 침해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사형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형선고를 줄이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세계적 경향

을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

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는 “한국에서 사형이 주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사형수들

과 그 가족들이 언제 사형집행이 이뤄지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러한

방식이 지속되는 합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I는 이어

한국정부에 △더 이상의 사형집행 중단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

에 대한 감형 △사형제도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벌여 나갈 것 등을

촉구했다.

97년 3월 19일(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