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의료개혁을 위한 전국 보건의료인 대회’ 열려

직장의보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

혁 범국민 대책회의’가 통합의료보험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의 시

행을 2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거부 500만명 서

명’을 벌였다. 이에 10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준비의 미흡함’을 이유로 들

며 시행연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존 개정안의 부칙에 보험조직의 통합을 6

개월 유보시킨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와 학생들은 11월 7일 탑골공원에서 ‘의료보험통합 6개월연

기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보건의료인대회를 가졌다. 200여명의 보건의료단체

와 학생들이 본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행진을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건강권에 대한 책임성을 간과한 채 민중의 건강권을 담보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거래를 한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노총의 의료보험통합

반대 500만명 서명의 조작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의료보험의 즉각 통합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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