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6] 보건의료기사읽기-의보통합 찬반 논란 ‘서명의혹’ 공방비화

(해설) 의보통합을 주장해온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

가 통합의 연기를 주장해온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의

통합반대 500만명 서명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명결과에 대한 진

위여부를 놓고 다시 통합, 반통합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자칫 이런 대립은 의료보험투쟁을 통합, 반통합의 논점으로 되돌릴 우려가있다

의료보험투쟁은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기위한 투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이를통해 누구

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의보통합 찬반 논란 ‘서명의혹’ 공방 비화

의료보험 통합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의보 및 의보통합을 주

장해온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가, 통합 시기상조론을

펴온 봉급자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의 통합반대 500

만명 서명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명결과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

등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범국민대책회의는 건강연대쪽의 서명 부풀리기 의혹 제기에 서명자 숫자

는 틀림이 없다며 공동조사를 벌여 진위를 확인하자고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건강연대의 서명자 숫자 확인 조사가 위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갑자기 전화조사에 응하게 된 대상자들도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조사인 만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조사주체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의보였고, 표본샘플링도 여 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아닌 이해단체 관계자들이 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

였다며 여론에 밀린 의보통합단체들이 각본에따라 직장의보와 한국노총을 음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애초 의혹을 제기한 건강연대쪽은 이날 범국민대책위쪽의 공동조사

제 안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혀 서명숫자 부풀리기 여부와 관련한 시민·노동단

체들의 갈등은 확전양상을 띠고 있다.

또 김홍신 의원과 이성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도 서

명자 숫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의료보험 통합을 둘러싸고는 크게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건

강연대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대책회의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

고 있다.

범국민대책회의쪽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율이 20%대에 머무르는 실정에서 통합은 봉급생활자의 의료보험료를 평균 49%

가량 올릴 것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이 80%에 이르기 전까지는 의

료보험 조직과 재정 통합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강연대는 봉급생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통합은 2002년으

로 미룬 상태며, 이때까지 특례·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종합과세 실시

와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6개월 연기 방침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이 갈린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통합을 연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표를 잃지 않으

려는 것이라며 더이상 의보통합이 정치논리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

보통합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범국민대책회의는 고소득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6개월∼2

년 사이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조직 통합

은 불공평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며 의보통합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