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아직도 공무원노조 인정 않다니"

“아직도 공무원노조 인정 않다니”

민주노총-국제공공노련, 한국정부 공동제소키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가 다시 ILO에 제소돼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과 PSI(국제공공노련)는 13일 ‘공무원노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연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두 단체의 공동제소는 몇 차례에 걸친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한국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등 여전히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준비위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스 잉겔버츠 PSI 사무총장은 직접 주발제에 나서 한국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을 비롯 전국에서 1백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토론자로 나선 윤우현정책국장에 집중돼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