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울산 의보통합 반대서명 허위조작 실태

울산 의보통합 반대서명 허위조작 실태

사망자·행방불명자·해외거주자 서명 허위조작 확인

동일인 필체 32면에서 발견

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이영현)가 12일 밝힌 의보통합 반대서명 허위조작사례들은 직접 피해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먼저 조작이 명백한 사망자, 퇴거자, 해외거주자가 상당수 발견됐다. 송철호씨와 김명복씨의 경우 10년전에 이미 사망했지만 버젓이 서명한 것으로 조작됐고, 이같은 사망자가 서명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삼택씨는 “본인은 농사짓고 있는데 서명한 적이 없고, 같은 주소에 산다고 돼 있는 김복경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4년전부터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가족전체가 올라있는 서명지도 있지만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황양선씨 본인과 남편 김석규씨 모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할머니(서상선)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서명자 중 아이 이름도 있는데 아직 글을 못쓴다는 것이다.

서명한 적이 없고 서명이 틀리다는 확인결과도 나왔다. 대구에 사는 장진하씨는 울산에 간 적은 있지만 서명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서명할 때 절대로 한문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소기재 역시 ‘평리5동’으로 적지 ‘평리동’으로 적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김경호씨의 경우도 서명은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지도 32장이나 발견됐다.

울산본부에 따르면 서명지 제목이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으로 돼 있고, 어느 곳에서도 ‘의료보험 통합반대’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