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7] 보건의료기사읽기-‘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의보’ 2002년부터 통합관리

<해설> = 4대 사회보험 통합은 관리조직의 효율성이나 정부부처간 기득

권 유지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을 확

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

험은 분리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되어야 하며, 재정도 정부와 자본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아래처럼 ‘2+2’방

식의 통합에서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의보’ 2002년부터 통합관리 ■

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처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보험 통합 추진기획단은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 징수 및 관리업무를 ‘2+2’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진기획단은 보험의 급여와 재정을 통합할 경우 각 보험의

고유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두고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및 자

격관리 관련 전산망만을 통합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2001년까지 준비사업으로 관리조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능별로 연

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문서 서식

이 통일되며, 기능위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002년부터 2년간은 제1

단계로 자격 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제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2단계로 관리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4대보험간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자격 및 징

수업무까지 4대보험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은 의료

보험관리공단과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

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한국경제 , 11월 17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