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조홍준 ‘건강연대’의료보험대책위원장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해온 의료보험 통합반대 서명이 김홍신 의원(한나라당)과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의 조사결과 일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작 의혹을 폭로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측은 정부의 의보통합 연기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강연대 의료보험대책위원장 조홍준(趙弘晙·40) 울산대 교수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가 벌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 서명조작이 확인됐다는 것의 의미는.

『정부의 의보통합 연기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기방침을 철회하고 연기결정을 주도한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또 의보통합을 하겠다는 일정을 명확히 밝히고 민간이 참여하는 의보통합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작의혹을 어떻게 밝히게 되었는가.

『범국민대책회의측이 두달반만에 5백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의 여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국회의 청원이 제출된 이후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1인당 2,000명을 할당했다거나 가족들이나 피부양자 명단을 그대로 베꼈다는 등 각종 제보를 접수한 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회에 조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숫자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의보통합은 꼭 해야 하나.

『전국민간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조합방식으로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동안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어온 조합간 재정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도 의보통합은 필요하다』

– 의보통합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 방침대로 향후 2년 내에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소득파악 수준을 직장가입자들의 80%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의보통합은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는 동인이 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건강연대는 의보통합운동을 조세형평성운동 차원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인가.

『직장의보 노조나 한국노총이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용보장 때문이다. 의보통합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고소득 노동자는 오히려 민주노총 소속이 대부분이다. 한국노총 등의 통합반대는 「나의 보험료만 오르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부추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반감만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