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대구지역]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갑을금속

◎ 대구 지역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치위원회, “노동자 정치학교” 열어

11월 18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치위원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현장

강화로부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정치학교”를 개최하였다. 대구지역 조합원

및 사회단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

한가?]라는 주제로 김영수 외대 정치학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라는 어느 조합원의 말처럼 노동자에게

정치라는 말이 대단히 멀기만 느끼지는 현장의 정서를 반영하듯 조금 딱딱한 분

위기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정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

써 상당히 어려운 강의였다. 정치라는 말이 선거정치 혹은 지역구에 편재된 의

회정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는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 그것 자체

도 노동자 정치이며, 현장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자본과 노동의 현장장악을 위

한 투쟁이 노동자 정치에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는 강사

의 강의가 이어지자 질의응답 때는 “선거전술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은 “투쟁을 통한 계급 역량의 확보와 이 투쟁의 확장으로서의 선거

전술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세력화의 조직적 양식”에 대해서 “자

신이 어느 정치세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라는

답변과 덧붙여 “남아공의 사례에 대해서 노조와 당과의 연대, 그리고 노조와 다

양한 연대체의 연대의 문제를 통해서 정치세력화의 조직화 양식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강의를 마쳤다. 앞으로 강의는 [산별노

조와 정치세력화]와 [4월 총선,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역 제 노동사회단체 토론회 등 “노동자 정치학교”의 강의가 남겨진 상태이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직선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직선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직선제 추진을 위해서 보다

대중적인 토론과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1월 19일 영남대의료원 강당

에서 40여명의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직선제 의견 수렴을 위한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부장의 사회로 직선제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장 실태조사 분석자료를 최근돈 직선제 추진위원장이 “지역본부 위상 강화를 위한 지도부 직선제 의의”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

부 이정림의장이 발제하였다.

이어서 직선제 추진위원인 동원금속 하상모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

답을 통한 토론회는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 (지역)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곳에 대한 선

거권 부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선제 선거가) 처음이지만 의무금 납부 등

을 강제하고, 최소 3개월 치를 낸다거나 특별의무금 등의 방안등으로 탄력적으

로 고민하고 큼 과열되거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선거관리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선거가 과열되지 않으면 후보를 모를 것이다. 다소 과열되더라도 후보

를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자는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직접선거제도’ 자체의 정착을 중요시하는 의견이고, 후

자는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결합력, 조합원들

의 관심을 높이자는 것을 중요시한 의견이라 보여진다. 이런 의견 차가 예를 들

어 단위노조 위원장의 선거활동과 관련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된

다는 것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직선제를 치루기 위해 과반수의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뢰성이 추락한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직선제

말 못한다. … 이런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전체에 비해 과반수가 될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그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가?” 등 직선제 추진위 사업이 간부중심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내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향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직선제 추진위는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

으로 11월 25일부터 단사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선거관련 규약개정시안을 마

련, 노조대표자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12월중 개최예정)를 거쳐 직선제 제도를

최종 확정한 뒤 12월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 사측의 무쟁의 요구에 대하여 투쟁으로 일어서는 갑을금속 노조

갑을금속 사측은 지난번의 고의부도 이후, 노조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노조는 고용안정,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1월 18일 한빛은행(경영

관리단)앞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19일에는 박창호 갑을그룹회장면담(서울)

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면담에서 박창호회장은 임감삭감, 무쟁의 선언을 노조가

동의해주어야만(노조자구책을 사측에서 요구) 회사의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협

박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대구지역 언론에서 박창호회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과 조선생명에 580억 손배청구(그룹의 부실 경영과 과도한 시설

투자로 인한 부채비율증가)를 당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다. 갑을금속의 새로운

변수로 뜬 법원, 검찰, 갑을그룹, 조선생명 등의 흐름과 깊이 연관되어있기에,

사측의 무쟁의 선언의 요구와 노조와 조합원에 희생에 대한 요구에 동의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현장으로부터 향후방침과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향후 갑을금속의 투쟁은 갑을금속내부의 사안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갑을그룹

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과제와 지역내에서 언론보도후 갑

을그룹(박회장)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높으므로, 박창호 회장의 구속의 요구를

전면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