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81호]전력산업 사수 범국민운동으로

전력산업 사수 범국민운동으로

양대노총 비롯 사회·종교단체 잇따라 연대투쟁 선포

110만명 서명 등 국회청원

정부가 11월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데 맞서 전력산업 분할과 해외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사회·시민·종교계 등 21개 단체는 19일 곧바로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재편해 정부의 전력산업 분할매각 정책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대책위는 국민 1백10만명의 서명과 한나라당 신영국의원 등 국회의원 1백50여명의 의견을 모아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공청회, 농성과 집회, 주주총회 실력저지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같이 벌여나가기로 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와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해외매각을 비롯한 민영화정책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게 맡김으로써 장차 국가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청원’을 시작으로 본격적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대책위는 이와 함께 정부에 △무분별한 공기업 해외매각 정책 중단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및 발전소 분할매각 방침 철회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방침 철회 △한전 및 공기업 경영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 전문경영인, 민간전문가, 노조, 사회단체로 경영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