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3월17일부터 23일까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

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기

구 축소·개혁안 마련중

<18일>(화)

정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경총 임금총액 동결키로/전국경제인연합회,

노조전임자 임금을 매년 최소 20%씩 감소 주장/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

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국

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사회

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1980년 언

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인천시교육청, 학교장

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장기수 권양섭(80)씨 지병으

로 사망

<19일>(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임시국회에서 처리않됐다며 안기부법 재개

정 촉구/양대 노총, 새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허용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요구/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의 수사촉구하는 시민 3만명 서명록 전달/인천지검, 백범 김구 선생 암

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

형/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목)

부산지역 여성단체 회원, 97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 반대시위/전국자동

차노조연맹 서울버스지부, 임금협상 타결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전

면파업 돌입 경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

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햅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및 예규를

필요한 사건에 한정해심사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노

동부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도산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임금 중

퇴직금을 ‘최종 3년분’으로 감소할 수 있게돼 노동계 크게 반발/조선

대 정문 앞 시위현장에서 조선대셍 류재을(20·행정2)씨 갑작이 쓰러

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21일>(금)

노원경찰서 경찰 4백여명, 시위와 관련해 광운대 교내로 들어가 학생

10여명 체포, 수위실 유리창과 게시판등 기물부숴/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분부등,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

유 규탄집회/’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제

출/경기여상 전교생 재단비리 척결요구하며 12일째 수업·등교 거부/

노점상 민병일씨 유가족, 민씨 사망관련 경찰에 책임물어 민·형사소

송 제기

<22일>(토)

세계 물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23일>(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

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하항을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

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

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서울시 교육청의 인정도서 <성과

행복> 최초의 정싱 성교육 교과서로 채택

1997년 3월 2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