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8] 건강을 위협하는 투자협정. WTO뉴라운드

■■■ 건강을 위협하는 투자협정·WTO뉴라운드

WTO 차기협상인 시애틀 각료회의(11/30-12/3)를 앞두고 시애틀 회의 대응

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차기 협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오

후 2시부터 6시까지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

동)에서 주최 한 긴급 워크샾이 진행됐다.

이날 전농,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공의료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

한 약사회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농업, 환경, 인권, 노동 등 차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중행동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

서 확대 논의를 가졌다.

24일에는 참여연대에서 농민, 노동자, 환경, 인권, 문화예술인, 보건의료

인이 모여 ‘WTO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WTO뉴라운드가 가져올 해악에 대해 지적하고, UR이후 ‘자유화·개방화’과

정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작업을 수행할 것, WTO협정이 국제

인권, 노동,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국내 헌법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자유화·개방화’의 영향을 받을 모든

계급·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것, 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평가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WTO 뉴라운드 및 모든 새로운 자유무역협상은

유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초국적 자본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렬의 자유협정은 지난시기 민중을 나

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이

다. 긴급 워크샾에서 발표됐듯이 건강의 문제는 농산물, 노동환경,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쟁점이 되고있는 의료보험 시장

개방, 의약품 유통자유화,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등은 불건강환경과 직

접적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양산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찾아 세계를 휘돌아 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민중은 피할 수 없는 자본과의 대결에 놓여있다. 자본을 위한 세계화인가

아니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세계화인가라는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자본의 자유협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노동,

농민, 환경, 건강, 인권에 관한 모든 운동의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전화02-834-8334, 통신- 참세상/

천picis, 나우-hanb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