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차 긴급중앙위원회,
재정위원회 사태 관련 위원장 사과문 발표하기로
민주노총은 11월 29일 7차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1997년 재정위원회 주식투
자 및 경도컬렉션 의류 구입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등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민주노총 재정사업의 수익과
부도난 사업장의 조합원 임금을 주기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이번 경과
와 진상에 대해 공개하며 조합원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위원장이 발표하기로 하
였다.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 잘 나타나 있어 별첨자료로 게재한다.
<별첨자료>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과거 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 중앙위원회 결과를 보도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냅니다. 민주노총은 11월 29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위원회를 긴급하게 연 이유는 한 언론사에서 보도할 예정인 과
거 민주노총 재정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자칫 민주노총 안에서 정확한 사
실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지난 11월26일 주간언론사인《내일신문》이 아무개 기자
가 민주노총을 찾아와 민주노총 재정위원회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위원회 내부
문제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보받았다며 이번주 수요일자(11월29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서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과연 우편으로
제보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문제를 다뤄야 한다
고 판단하고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대 집행부는 이 자료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앞선 집행부에서
몇차례 공식회의를 거쳐 매듭지은 것으로 듣고 있었기에 문제를 처음부터 확인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회의록등을 찾아본 결과 이 자료는 2대 집행부
당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위원회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로 올해 2
월23일 제7차 상집위원회에 제출한 후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초점은 97년 당시 재정위원회에서 추석특판 사업으로 벌였던 아남TV판매
대금 가운데 일부를 재정위원회에서 주식투자와 의류구매 후 판매 사업을 벌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미 지
난 2대 이갑용 집행부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중앙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회의를
거쳐 나름대로 정리한 적이 있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주요회의를 거쳐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매듭은 지었으
나, 공개·투명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확인되지 않
은 의혹과 소문이 떠돌고 있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투명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것은 모두 공
개해야 하며, 혹시 과거 회의단위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밝혀
공개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조직
운영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한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
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빌미삼아 마치 민주노총의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왜곡될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 중앙위원회 차원에
서 미리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회의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11월29일 긴급하게 열린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과 2기 집행부 당시 제출된 ‘재정위원회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채운석 재정
위원장, 1대 권영길 위원장과 김영대 사무총장 대행, 2대 이갑용 위원장을 비롯
해 관련된 모든 동지들이 참석하여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입장을 밝히고 오랜
시간 토의를 거듭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97년 10월 23일과 10월 29일 두 차
례에 걸쳐 당시 재정위원회가 한일증권에 5억 2천 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이는 당시 재정위원회가 추석특판의 수익을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민주
노총에 모두 배분하고 나니 사업경비의 예상 밖 지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재정
위원회 자체가 적자가 됨은 물론, 특판 이후의 안정적인 사업집행과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당시 아남전자에 지
출해야할 돈을 재정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후 수 차례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논의 결과 개인
의 영리나 착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도 동시에 인정됐습니다. 또한 이 주식
투자 결정이 재정의 운용과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체계로 운영해온 관행의 연장
선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규정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아울러 내
렸습니다. 또한 기대와 달리 주식투자가 처음에는 손해를 보았으나 1월 결산 때
에는 원금을 복구하였고 그 돈으로 아남의 미수금을 결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동기나 여러 가지 당시의 정황, 수습노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큰
사안에 대해 조직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수 조
합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주식투자를 통해 기금을 확대하려 했고, 주식투자에 따
른 충분한 사전보고가 없었던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IMF 사태를 맞아 투자된 주식이 폭락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당시 부도가 나
서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도컬렉션이라는 업체의 물
품을 인수하여 처분하고자 다시 주식에 투자된 금액의 일부를 사용했음도 확인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
사가 미비하여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명확한 사실을
밝혀 다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방향까지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에 대한 처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 투명·공개의 원칙에 충
실하지 못해 불필요한 의혹을 낳았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사실의 공개와 처리 보다 더 중요하게 이번 일을 계기
로 민주노총 재정운영의 정확한 원칙을 세우는 문제는 이전 과정에서 전혀 다루
지 못했음을 중요하게 짚고 앞으로 놓치지 말고 해내야 할 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 내부문제 조사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민주노총에서 확보
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 내부문제 조사결과
보고서’는 민주노총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재정위원장을 비
롯해 관련 당사자들의 경위보고서를 함께 공개해서 전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이 모든 자료는 그 자체가 각자의
처지에서 대강 정리한 내용니다.
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또 다시 재정사업
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어 논란을 일으키게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재정문제는 투명해야 하고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하며 운동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
리 내부에서 문제를 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올바로 매듭짓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러가지로 부족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확실
히 밝힐 것은 밝히고 처리할 것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민주노총의 재정관련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뜬 소문이나 의혹은 모두를 위해 추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악용하여 민주노총에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왜곡
하는 세력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
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일이
생기고 시행착오도 거듭하게 됩니다. 더구나 처음 해보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
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원칙에 맞게 처리하고, 경험을 발전의 거름으로 삼는
자세입니다. 다시한번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밝히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신념으로 함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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