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7차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7차 임시대의원대회 열려..

– 위원장 취임식과 말지 인터뷰 관련하여 논란 벌여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11월 25일 군자기지 교육원에서 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9대 집행부 중앙부서장 인준을 비롯한 99임단협 교섭안 등을 인준할 예정

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휴회되었다. 대의원대회는 본 안건 회순통과에 앞서

22일에 있었던 위원장 취임식에 대한 평가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안건은 ▶취임식 평가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

▶회계감사 선출 건 ▶중앙임원 및 부서장 인준 건 ▶임단협 교섭(안) 인준 건

▶단체교섭위원 인준 건으로 상정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취임식 평가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배일도 신임

위원장은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는 실수가 아니며 내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애국가 제

창과 국민의례를 할 것이며 다만 노동조합내부 행사에 있어서는 기존 관례를 존

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다수의 대의원들은 “민주노조운동

의 대의와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하고 해명과 더불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배 신임위원장은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문제제기의

수준이 너무 의심스럽다.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취임식장에서 일부 소수 간부

들이 집단퇴장을 한 것은 해고자 복직과 손배 철회 등 관철되어야 할 우리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오히려 대의원들

을 질책하였다.

또한 운행시간 연장 발언에 대한 해명요구에 대해서는 “연장운행문제는 전술

적 차원에서 사용한 것일뿐이다. 위원장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이

야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신임위원장은 “정액권

1만원권 증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취임식 준비한 돈보다 격려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고 이런 돈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규모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민중의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총자본에 맞서 투쟁하다 먼저 가신 선

배 노동자들을 잠시나마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겠다

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민중의례의 의미를 강조하고 “민주노조 12년의 역사속

에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을 한 적이 없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을 부

정하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의원은 “지하철노동조합은 집행위를 비롯한 공식적인 회의체계가 있

다. 99년 임단협을 앞두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아야 할 이때에 위원장 개인이

고용안정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현장간부들과의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 증정한 정액권은

노동조합에서 공시적으로 금지한 다량판매 승차권이었다. 위원장도 역무지부출

신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량판

매 승차권을 구입해 증정한 것이다. 그래놓고도 집행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비

판하고 “이제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아무리 위원장에게 말해도

위원장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처리하자”고 주장

해 이에 대한 처리에 들어갔는데 대의원들은 ‘취임식에 국민의례·애국가등을

채택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사였다’라는 평가안을 참석인

원 117명 중 10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정은 이

후 노동조합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구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 대의원들

은 운행시간연장문제를 포함하여 임단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집행체계

논의를 통해 외부로 공식화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공식적인 안건은 아니었지만 위원장 말지 인터뷰와 관련한 대의원들의 문제제

기도 쏟아졌는데 한 대의원은 “4.19파업투쟁의 의의를 조합원들을 기만한 파업

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를 매도하고 왜곡한 것은 명백히 조

합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배

신임위원장은 “파업투쟁에 기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뿐 기만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언론이 과정해서 작성한 것일뿐이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발목

을 잡는다면 4.19파업투쟁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하나하나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주장하자

분노한 대의원들은 “지금 대의원들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인가. 위원장은 파업투

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조합원들 등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사람들을 중앙부서장으

로 임명시켜놓고 우리에게 인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더 기만이고 어처

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4.19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 그래서 누가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을 어겼는지 명백히 가리자”고 주장하는

등 대의원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졌다.

이어서 12월 6-8일에 있을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과 회계

감사 선출을 하고 중앙임원 및 부서장 인준 안건에 들어갔는데 배신임위원장은

“임원 및 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이 되었는데 대의원들의 다수는 “일단 안건이 상정되면

그 처리는 대의원대회 고유 결정권한이다. 이를 가지고 위원장이 일괄인준이 아

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독단이며 대의원대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인준도 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앙임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개별인준을 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가지고 대의원대회는 30분이상 논란을 빚다가 결국 인준여부

를 투표에 붙혔는데 98표의 압도적인 표로 개별인준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3개 중앙부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 및 부서장

들은 인준받지 못했다.

이런 결정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휴회를 결정하고 임단협(안)확정 및 교섭위

원 선출은 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한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집행위를 통해 “중앙 부서장들이 인준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의준비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중앙위 및 집행위는 무기한 연기하며 30일 있을 임단협 1차

교섭도 무기한 연기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현장순회 집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공식논

의와 집행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이후 노동조합활동에 파란이 예상

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12월 6-8일에 거쳐 대의원선거를 치룰 예정인데 대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파들과 어용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후 노동조합활동

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