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해설] ’12월 투쟁’ 어떻게-책임있는 실천으로 성과낸다

’12월 투쟁’ 어떻게

책임있는 실천으로 성과낸다

2000년 총력투쟁 교두보 마련 “한번 나서면 꼭 쟁취”

민주노총이 14차 중앙집행위에서 확정한 ’12월 투쟁방침’은 대국회투쟁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해나간다는 게 기본골격이다.

이에 따라 투쟁 집중시기는 12월6일 대국회투쟁 선포식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까지로 잡혔다. 10여개 개혁입법처리가 예상되는 정기국회 막바지에 투쟁을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각종 노동현안을 사회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승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대국회투쟁은 이미 늦은 상태”라고 지적했고 손석형 경남본부장은 “구조조정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면담요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연환 공공연맹 위원장은 “내년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를 위해 큰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집위원들은 12월 투쟁이 노동시간단축, 구조조정 저지 등 2000년 총력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민주노총 요구를 사회쟁점화해나가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12월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집중적으로 제기할 3대 요구사항 역시 이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간단축특별법·근로기준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개혁입법 △비정규-임시직·실업자 보호조치 특별법 △인권법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통합방송법 △통합의료보험법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제·개정 등 10대 개혁입법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국가보안법철폐 연대회의는 11월30일부터 국회앞 대규모 농성 및 집회를 벌이고 민주방송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역시 통합방송법 처리를 위해 12월 중 언론노련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가 민주개혁입법을 또 다시 미룬다면 현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민주개혁이 물건너간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10대 개혁입법쟁취투쟁을 통해 민중진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력산업 해외매각, 한국중공업·공공의료원 민영화, 대우사태 등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연봉제·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가 두 번째 요구다. 민주노총은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사회쟁점화하고 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정부투쟁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관료,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구속·수배·해고된 노동자의 원상회복은 현정부와 국회가 맨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12월투쟁에서 비록 투쟁수위가 낮더라도 책임있는 결정과 실천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나가고 내년 투쟁과 연결시킨다 방침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나서면 반드시 쟁취한다는 기풍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