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실업극복단체들 “내년 실업예산 삭감 철회” 촉구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소장 이수봉) 등 전국의 22개 광역시도단위 실업 극복운동 관련단체로 구성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는 3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2000년 실업예산을 51.5% 삭감하기로 하는 등 실업 대책관련 예산까지 포함해 총 3조4,688억원의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관련예산 등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실업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업대책 예산을 삭감하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자수가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며 빈곤인구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주 장했다.

이들은 UNDP(유엔개발계획)와 참여연대의 공동조사보고서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이하 한계빈곤인구가 1,030만명에 이르며,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8월 실업률을 산정한 결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 상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미납부자를 근거로 추계한 실업자 수는 320만여명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대해 내년 실업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를 요구하 는 한편, 실업예산과 각종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적극적 일자리창출과 저소득 노동자 생계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업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항의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