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함께하는 시민행동' 납세자 권리찾기 토론회

‘부실경영 책임, 왜 국민이 떠안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근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제1회 납세자권리찾기 토론회’의 이름이다.

토론회에서 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공인회계사)은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이외에 금융구조조정에 쓰인 주식 등 국가재산, 한국은행 지원, 공기업 지원, 조사감면 지원, 금융비용, 추가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 따위를 더하면 공적자금 규모는 1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64조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다. 그는 “이는 98년 국내총생산 385조5000억원의 47%에 이르는 규모”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주는 세금은 가구당 1397만원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공적자금의 원금손실분은 4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국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가구당 826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의 총액을 제한하고 지원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할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 지급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말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