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3월24일부터 30일까지)

▶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실시

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

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독일 연립정부의 기민·기사연합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

등 6명 구속, 한아무개 씨등 4명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평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땐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된 유엔특사와의 면담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의 오스트리아 대사관 경내 침입/유엔개발계획, 세계환경문제를 종

합적으로 조정·관리할’세계환경기구’의 설립 필요 제기

▶ 26일(수)

<아사히신문>, 김현철 씨가 남북정상회담과 쌀지원을 추진하는 밀사

로 활동한 사실 밝혀/5개 도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둘러싸고 12시

간 파업/삼미종합특수강 인수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 우려/참여연

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발대식/해직언론인협의회 80년 언론인 강

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피소된 권정달 당시 보

안사 정보처장등 6명 서울고검에 항고/교육개혁위, ‘과외 검소 및 사교

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 열고 과외대책 연구안 제출/OECD 고용노동

사회문제위원회 정례회의서 한국 재개정 노동법 논의

▶ 27일(목)

종교계·시민단체 대표들,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

운동 추진/민주노총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경제체제 개혁, 산별노

조건설, 노조의 정치세력화, 노동법 독소조항 불복종 등 투쟁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사업계획안 확정/대전·충남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가입거부를 선언한 기자회견에 안기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제기

▶ 28일(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

▶ 30일(일)

통계청 발표, 2월 실업률 3.2%로 3년만에 최고치. 실업자수 66만2천명/

정부, 공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

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

1997년 4월 1일(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54호